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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불1한'은 안보주권 포기한 매국정책"… 국민의힘, 강력비판

"文정부, 3불1한 중국 요구에 응했나"… 與, 진상규명 촉구"文, 사대주의 지도자였나… 군사주권 포기 있었는지 밝혀야"與, 尹정부에 주문… "흔들림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입력 2022-08-12 16:44 수정 2022-08-12 18:56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사드 '3불(不) 1한(限)' 선서 주장에 대해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한 문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기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러한 중국의 요구에 응한 당시 문재인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또 중국 외교부가 "한국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시(宣示)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며 중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中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중국을 향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게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권 원내대표는 "중국 사대주의자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나"라고 꼬집었다.

"文정부 진실 밝히고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문재인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3불1한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3불정책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족쇄"라고 규정하며 전임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중국의 3불1한 요구에 응한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정권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정부를 맹폭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숨겨 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3불1한' 운운하는 (중국의) 내정간섭에 윤석열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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