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언급 말라"… 대통령실, 교육부차관에 '쪽지' 논란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장 차관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학연령 하향조정 등 학제개편안 관련 논란을 이유로 자진사퇴한 다음날인 9일 박 전 장관을 대신해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박 전 장관의 학제개편 논란에 따른 사퇴 등으로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과 인사 관련 사안에 부담을 느낀 상태다. 이에 조기입학 관련 학제개편안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 중 언론 보도를 접한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것이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위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차관을 향해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어떻든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것은 차관도 시인한 것"이라고 말하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가 참고자료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발했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 차관은 학제개편안과 관련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추진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