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25일 성명 내고 행안부에 반발하는 경찰 규탄"경찰청의 '자중' 지시에도 전국경찰서장회의 강행… 주동자 인사조치에 조직적 항명""경찰국이 경찰을 도구화하기보다는 거대 공권력이 절대공안기관으로 군림할 우려""경찰대학 출신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정치경찰의 반국가행위"라며 "경찰대를 폐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25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청의 자중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경급 인사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며 "주동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검수완박의 위헌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행위"

    정교모는 "현 사태는 정보·수사·물리력을 가진 공권력 집단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그러면서 "경찰국 설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지금 일선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정보·수사·물리력을 가진 거대조직이 커질 대로 커진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레닌·스탈린·히틀러·무솔리니 등은 일당독재 권력 유지 수단으로 경찰을 활용했다고 상기시킨 정교모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이 경찰을 도구화할 우려보다는 거대 공권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 위에 절대공안기관으로 군림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어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경찰대는 폐교가 답"이라며 "무소불위의 공안기관화돼가는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의 방안, 경찰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성토했다.

    '경찰국 신설 반발사태'… 주도자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앞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간부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장에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제안하고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신선을 강행하면 법적·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지휘부는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다른 참석자들도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