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운영…깡통전세 등 7개 불법유형 집중 단속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2023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세사기를 두고 "서민의 주요한 주거형태인 전세 보증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의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관계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또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민생 안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