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소년 통합지원, 분절화된 법령체계 정비 필요"

위기아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에서 현재의 분절화된 법령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의 분절적인 전문화 방식으로는 아동·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 정책의 역동성과 미래 지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 등 위기에 더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위기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인력·예산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연계·통합을 위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분절화된 정책체계를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을 중심에 둔 목표중심적인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에서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명확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관심사와 고민이 중접되는 점은 감안한다면 아동·청소년, 청년 정책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위기아동·청소년 통계 생산·관리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 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보공유체계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류 실장은 "위기 위기아동·청소년 개념의 단순화,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기아동·청소년 중심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의 잠재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변숙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은 시설보호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제 면담 사례를 토대로 청소년 자립과 진로·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변 센터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과 민간지원 방식이 결합한 시설보호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으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운영' 확대"를 제안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위원, 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유정기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단체, 전문가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사업별·부처별 분절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취약 청소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