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직원까지 '덜컥'… "마약사범, 3년간 매년 1만명대로 증가"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이 마약(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정우택(5선·청주 상당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매년 8000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2021년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이후 2020년 1만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지난해 1만626명으로 12.9% 감소했다.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988명으로 집계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ｇ(그램)에서 지난해 6만5605ｇ으로 6배 이상, 엑스터시 압수량도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공직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정우택 의원은 우려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지난달 30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보안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ｇ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우택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