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尹, 민생안정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에 따른 최근 경제 상황과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린 첫 번째 회의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물가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으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제(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며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수급관리와 과감한 해외수입 확대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유류세 추가 인하를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 추진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6.0% 치솟은 상황 등을 감안,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4800억원의 재정 지원과 소고기·분유 등 식료품·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3300억원의 할당관세 추가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는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 모여 전체 그림을 그려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었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는 회의가 될 것 같다"고 예고했다.

2차 회의부터는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회의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주부터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 민생대책 등 부처 핵심 정책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규제혁신이나 공공기관의 혁신,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