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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前 정권 지우기 가속화... 1급 인사 '검사 출신' 내정할 듯

기조국장 자리에 '윤석열 사단' 배치될지 관심법조계, '검찰 공화국' VS '검찰 정상화' 반응 엇갈려

입력 2022-07-05 16:25 수정 2022-07-05 16:25

▲ '신영복체'가 사용된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직구조 개편을 앞두고 기획조정국장(기조국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정원의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 이미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임명된 만큼,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이 주요 요직에 전면배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기조국을 신설해 조만간 1급 인사 때 검사 파견자를 신임 기조국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감사관 혹은 감찰실장 중 한 자리도 검사 출신이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은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다. 신설되는 기조국은 내부 인사와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실장에 '윤석열 사단' 중 한 명인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검찰 재직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 등 윤 대통령과 함께 굵직한 특수수사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당시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선 서울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기조실장 인선 배경을 두고 "법무부·대검 등에서 인사기획, 국제형사를 다루고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며 "시야가 넓고 대외 조정 능력이 뛰어나 발탁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의 '검찰 정상화'라는 기대감과 함꼐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상화'에 주목하는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원의 조직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기에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고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면서 "물론 다채롭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앉히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반면 검찰 공화국 우려를 표명한 서초동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이전 정권과 다름없는 노골적인 인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비판 받았던 '편가르기 인사'가 또 다시 되풀이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 비트윈의 박진식 변호사는 "기존에 검사 출신이 어느정도 임명됐다면 평가가 쉽겠지만, (기조국장이) 신설된 자리인 만큼 적합성 판단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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