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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정당하면 헌재 심판 꺼릴 이유 없어"

與 "헌법에 의거, 헌재가 판단하면 될 일"野 "성의 있는 '양보안' 먼저 가져와야…"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최후 담판'

입력 2022-07-03 12:26 수정 2022-07-03 12:26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좌)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오후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담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요구를 비판했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공백 35일째. 검수완박법 정당하면 헌재 심판 꺼릴 이유 없습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의 지지자도 국민이지만 소수를 위해 오로지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좌표 찍기와 문자폭탄으로 모든 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의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이들 좌표 부대, 문자 부대의 두려움에 눈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며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 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여론 플레이보단 성의 있는 양보안을 먼저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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