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발동에 화들짝… 민주당 '경찰국 대책반'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이른바 '경찰국'에 맞서 '대책단'을 출범시키며 반발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과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출범을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정조준했다. 

"민생경제 위기에는 방도가 없다던 대통령이 경찰 장악에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고 비난한 박 원내대표는 "말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 부처 직전 장관들도 윤 정부의 검·경농단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직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을 부활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공염불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전 행안부장관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장관을 그만둔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됐는데 행안부 업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전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직전까지 행안위원장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다"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검수완박으로 경찰들에게 더 강한 권력을 쥐어 주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금 통제 받는 권력이 아니다. 치안과 국가 안전 전반에 공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권력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피해를 국민이 받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 대변인은 "경찰 조직은 원래 행안부에 붙어 있는 것"이라며 "규율·절차상으로 맞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경찰 지휘체계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역대 정부는 (경찰을 지휘할 때)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해 대통령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만큼 경찰 업무를 맡는 별도로 조직을 두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게 된다"며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회의에서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각각 단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각 대책단 규모는 7~8명 정도로 각 분야에 전문성 있고 문제성과 대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계획 등은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