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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2시간 근로제' 소문에…윤희숙 “글로벌 스탠다드 검색 한번 해봐라”

“주당 연장근로 시간, 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92시간 근무” 선동 일자 민주당 편승윤희숙“working hours, reference period(근로 시간, 기준기간) 한 번만 검색해 보면 안다”

입력 2022-06-25 15:23 수정 2022-06-25 15:23

▲ 윤석열 대통령.ⓒ강민석 기자(사진=대통령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근로시간제 유연화 자체를 문제 삼았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25일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도 업종별·기업 규모별 근로시간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외딴섬 세계관에 갇혀 있다”며 근로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힘을 보태려 한다.

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제, 확정된 것 없다는 게 대통령 말씀”

대통령실은 25일 공지 하나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말에 대한 부연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24일 도어스테핑에서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윤 대통령은 보고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의 25일 공지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당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이었다. 윤 대통령의 말이 “24일 조간신문들이 집중 보도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은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은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당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92시간 근무” 선동에 민주당 편승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밝힌 내용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는 대목은 현재 주 12시간 단위 관리 중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48시간 단위 총량제 관리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틀을 지키되 연장 근무시간이 월 48시간 이내라면 특정 주에는 연장근무가 12시간이 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그럼 일주일에 92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것이 온라인과 SNS 등에 퍼지면서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수십 년간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며 “한마디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민주당 보면 한국이 인터넷도, 방송도 없는 외딴섬인 줄”

민주당과 일각의 주장처럼 주 92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5일 기준으로 하루 19시간 일해야 한다. 잠을 못 자는 건 물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는 셈이어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실성이 없다.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성수기 같은 특별한 상황이 되면 주 60~70시간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선동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에선 경제전문가가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화 외친 지 30년이 지난 나라에서 아직도 절해고도(거대한 바다의 외딴 섬)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대 야당을 어째야 합니까”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을 보면 한국이 마치 인터넷도 방송도 없는 외딴 섬 같다”며 “지난 23일 고용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재편 방향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규제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주당 근로시간 관리는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노동 규제로 근로자를 보호해 온 것이 유럽 선진국인데 그런 유럽연합(EU)마저도 4개월 단위로 근로시간 평균을 내 기존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면서 “working hours, reference period(근로 시간, 기준기간)라고 한 번만 검색해 보면, 짧게는 4개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평균을 내 기준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1초 만에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52시간제 무력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표현이 여러 언론에 퍼졌을 뿐 아니라 거대 야당까지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 “주 52시간제를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에 따라 유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연구개발, 생산제조업 등 기업의 규모와 업종,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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