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공백에 현장으로… 시장 찾아 물가 점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가운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민생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특히 물가 상승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등 내정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와 당 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적한 현안을 점검하며 입법부 공백 메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당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한 만큼 정부와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권 원내대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장기화되고 퍼펙트스톰(동시다발적 악재에 따른 위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문재인정권이 우리 경제를 공공 중심, 세금 주도로 이끌다 보니 민간 활력은 크게 저하된 반면, 공공기관은 비대화됐다"고 비판한 권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 부실화를 야기했고, 재정적자 속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성화됐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 의장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되는 국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 정책위 의장은 "최근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세대가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경감대책을 세워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물가가 민생 안정과 직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특위는 주요 농식품 14개 품목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농축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쿠폰 발행을 확대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물민특위 위원장은 현장 방문 후 "밥상물가 14개 품목 가격동향을 매주 특별점검하고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며 "농축산식품 비축물량을 확보해 적기에 방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14개 품목은 무·배추·돼지고기·소고기·고추·마늘·양파 등이다.

물민특위는 내년 농축산물 할인 쿠폰 사업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류 위원장은 "농축산물 구매 시 20~3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 78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지만, 내년에 그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확대 및 연장하는 방안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보충적 영양 지원,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1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물민특위는 가능한 한 현장을 자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융 관련 민생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와 함께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