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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주석, 윤성현, 김태균, 그리고 '해경왕'… 해수부 공무원 유족 "4명 추가 고발"

서주석 文 국가안보실 1차장, '해경왕'이라 불리는 文 청와대 보좌관윤성현 남해해경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등 4명… 모두 전현직 공무원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28일 고발할 것"윤 청장, 사건 석달 뒤 승진… 與 "말도 안 되는 일 왜 벌어졌는지 알아야"與 "어떤 경위 통해 이런 일 벌어졌는지 유족은 물론 국민이 알아야"

입력 2022-06-24 11:50 수정 2022-06-24 12:04

▲ 이래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족이 다음주 사건 당시 수사를 관장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이라고 불리던 전직 청와대 보좌관 등 4명을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의 유족 간담회 후 "추가 고발 대상자 4명을 선정했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 고발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 유족, 서주석 전 차장 등 4명 추가 고발

뉴데일리가 유족 측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됐고, 하루 뒤인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사건 발생 9일 뒤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1년9개월여 만인 최근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뒤집었다.

윤 청장과 김 서장은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으로, 지난해 7월 인권위가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의 채무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던 인물이다.

윤 청장은 사건 3개월 뒤인 2020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서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건 왜곡'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면담한 후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2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27일에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지침을 내린 안보실 인사가 바로 서 전 차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27일 서 전 차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전 차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24일)과 북한 통지문(25일)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 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경왕, 친문 보좌진 출신 靑행정관

아울러 유족이 이날 고발하기로 한 '해경왕'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B행정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에 입김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전 행정관은 보좌진 시절 경찰 자료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족과 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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