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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제' 출범 임박… 조직개편·법령 재정비 가능성↑

한 후보자 검찰 내부 게시판 사직 사실 밝혀… "권력의 린치, 팩트와 상식으로 이겨내"검찰총장 등 핵심 인사들 '윤석열 사단' 자리할 듯법조계 "주요 보직, '젊은 기수'로 채워질 가능성 커"

입력 2022-05-16 11:08 수정 2022-05-16 11:08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해 고위직 인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국회가 이를 거부해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사직서를 올렸다. 

이 글에서 한 후보자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면서 "상대가 정치권력·경제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은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찬찬히 돌아보면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 덕분이고, 무엇보다 운이 좋았다"며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국 수사 등으로 이전 정부에서 몇 차례 좌천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기 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권력자가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취임 직후 신임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대거 사직 의사를 전한 검찰 간부들의 자리를 채우고자 대규모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총장후보로는 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다 좌천된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차관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아지면서, 주요 보직 역시 26기 이하의 '젊은 기수'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빈틈없는 검증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과거 정부에서 제정된 법무부 훈령들을 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여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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