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눈덩이, 결국 국민 부담"… 이창양, 전기료 인상 시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에 발전 연료비 변동을 연동하는 '원가주의'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지적하자 "전기요금을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원가와 시장원리를 반영한 가격결정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지적한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금 신한울 3·4호 재개라든지 운전면허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 믹스 내에서 원전의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에 이뤄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범위 내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이 후보자의 자녀 관련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후보자는 "꼭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탈세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2019년부터 캐나다 모 대학 교수로 연봉 1억40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483만원의 카드 지출내역이 이 후보자의 소득공제 때 활용됐다면서, 이는 소득이 연 100만원 이내인 직계존비속만 받을 수 있는 합산 소득공제를 잘못 활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자녀가 그동안 죽 학생으로 있었다"며 "소득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하던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제외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제대로 넣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사와 협의해 다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자녀를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을 확인했는데 직계비속으로 국내 소득이 없을 때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장녀가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 후보자는 "(장녀는) 현재 캐나다 소득에 따라 현지에서 보험금을 내고 있으며 국내 보험은 해외 출국 순간 정지되고 입국 후 (장녀가) 신청해야 부활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탈법"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돼야 피부양자로 둘 수 있다"며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 피부양자로 탈락돼야 한다"는 것이다.

'혈세 먹튀' 논란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거북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비나 세금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용으로 사용하는 얌체 같은 사람이라는 후보자를 향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 

'혈세 먹튀' 논란은 국비유학을 자기계발 용도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기간 석·박사 과정 수료 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논란이다.

양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무원 재직기간 13년8개월 중 30%에 해당하는 3년10개월간 병역휴직·국외훈련·유학휴직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에서 약 9년10개월 근무한 기간의 3분의 1을 자신의 스펙 쌓기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40의 나이에 전임강사 1호봉으로 갔으며 연봉이 3000만원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간기업이나 해외로 나가지도 않았다"고 강조한 이 후보자는 "오로지 기술의 혁신을 연구하고 인재양성에 22년 동안 집중했는데, 그것을 '먹튀'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