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라고 윤석열 뽑아준 것 아니다"… '검수완풍'에 국민의힘 휘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뒤 논란이 커지자 "재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풍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분노한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권 원내대표를 일본에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에 빗대 "국민을 팔아넘긴 매국노"로 규정하며 원내대표직 사퇴는 물론 정계 퇴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현재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는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라는 말의 무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권성동은 야합으로 정치 하는 사기꾼" "권성동은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만도 못하다"는 취지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국민의힘을 향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글도 다수다. 당원들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이렇게 하라고 윤석열을 뽑아 준 것이 아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하지 말라" "이런 식이라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절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권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페이스북에는 "권성동·박병석은 희대의 매국노로 남을 것" "부패권력만 좋은 중재안을 권성동이 덜컥 받아 버렸다" "정계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검찰의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공포 4개월 후 시행을 못박고 있어 이르면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남은 부패·경제범죄 수사권 역시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된다. 결국 시기만 유예했을 뿐,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마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별건수사)를 금지해 검찰이 추가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두고 "정치인과 범죄자만 살판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22, 23일 연이어 해명과 사과글을 올렸고 24일에도 두 차례 글을 올려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검·경 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는 왜 빼버렸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결국 폐지되는데 사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한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부패공직자,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욱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도 "선거범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물러섰다. 

최고위 결정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에 지레 겁먹고 도망간 역적 권성동은 사퇴하라" "세금 다 토해내고 당을 해체해라" "다 이겨놓은 지방선거를 민주당에 스스로 내준 것" "재협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권성동과 이준석 다 물러나라"는 글이 수백개 게시됐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합의 하루 전인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이런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길 본회의 강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의 평가를 국민께 심판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