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 중앙지검서 '평검사회의'… 2003년 강금실 법무 이후 처음검찰 내부서 집단서명 움직임… 평검사들 집단행동 결의하면 '본격적 검란' 일어날 것
  • 19일 오후 7시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릴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19일 오후 7시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릴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에 전국 평검사회의가 19년 만에 개최된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들이 검찰 수뇌부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국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의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평검사회의, 150여 명의 평검사 참석 전망

    평검사회의에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5~10명이 대표로 참여하고, 일선 지검에서는 4~5명이 참여한다. 또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에서는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 비부치지청은 1명의 평검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참석 의사가 있는 평검사라면 누구든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평검사회의는 앞으로 검찰을 이끌어나갈 저연차 검사들이 특정 사안을 두고 논의하는 회의다. 그간 검찰 내 민감한 사안을 두고 수차례 열린 바 있다. 

    가장 최근 열린 평검사회의는 2020년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일선청의 수석급 평검사를 중심으로 회의가 열렸다. 당시에도 검사들이 법무부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검란이 벌어졌다.

    2013년에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가진 바 있다. 

    2011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0여 지방검찰청·지청의 평검사들이 모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약 19년 만이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기수문화를 파괴하는 취지의 인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평검사 200명가량이 참석한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평검사들은 전국평검사회의 종료 후 성명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젊은 검사들의 의견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열리는 회의는 비교적 늦은 시간인 오후 7시에 열리고, 150여 명의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늦은 밤까지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의가 늘어질 경우 성명 발표나 언론 브리핑은 다음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강민석 기자
    ▲ 검찰. ⓒ강민석 기자
    이헌 "추-윤 사태 검란보다 규모나 행동방식 더 강할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결의될 경우 본격적인 검란으로 번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평검사들이 검찰 수뇌부와 다르게 강렬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추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태 때 벌어졌던 검란보다 규모나 양상, 행동방식이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그간의 검란이라거나 사법파동 등을 살펴보면 집단서명이나 집단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현재 검찰 내부에서 집단서명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수완박에 대해 지검장이나 고검장 등 앞으로의 검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수뇌부들과 앞으로 검사 인생이 한참 남은 평검사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검찰에 들어왔는데 수사권을 박탈 당해 기소권만 남은 반쪽자리 검찰에 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젊은 검사들로서는 아직도 국회를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검찰총장이나, 총장을 향해 국회로 가서 민주당 의원을 설득하라는 고검장들의 태도가 미적지근하게 보일 수 있다"며 "수뇌부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란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뒤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내겠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같은 날 전국의 고검장들도 김 총장을 향해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당초 이야기가 나왔던 '고검장 총사퇴'와는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