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것" 사퇴 철회 문재인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
  • ▲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긴급회의를 여는 장소다. ⓒ정상윤 기자
    ▲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긴급회의를 여는 장소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이 사실상 철회되자, 전국 고검장들이  "앞으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관련 대응을 논의한 후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하여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검장들은 이날 김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지켜보다, 면담이 종료된 후 이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김 총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5시쯤부터 김 총장과 면담에 나섰다.

    김 총장은 면담을 마친 뒤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법안 저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면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면서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