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이던 경찰도 '고개'... 검수완박, 검·경 조직 갈등으로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사실상 '수혜자'로 지목되는 경찰 내부에서도 그간의 침묵을 깨고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등 조직 전체가 '결사항전' 태세인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검수완박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새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8일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지만, 공식적인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서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이어 "모든 민주국가 정부 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검찰에서는 말단부터 윗선까지 모두 강경하게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장인 김 총장은 17일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과 관련,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대검찰청도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긴급회의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들은 "사법경찰관리 지위 삭제로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와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사관들이 그간 축적한 전문 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므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18일 전국고검장회의 소집을 시작으로, 19일 전국평검사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에 검찰 조직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검수완박'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 총장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다. 회담 결과에 따라 검수완박 갈등 양상도 새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