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 올해만 11번째 무력도발, 9·19 합의 위반"… 서욱 국방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등 무력시위를 두고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지적에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라며 "9·19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7시18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서해상에서 방사포 네 발을 발사했다. 이번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지난 1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 나흘 만이다.

북한은 ▲1월5일, 11일 극초음속미사일 ▲1월14일 철도 기동 미사일 ▲1월17일 탄도미사일 ▲1월25일 순항미사일 ▲1월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1월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 ▲2월27일 정찰위성 시험용 준중거리탄도미사일 ▲3월5일 탄도미사일 ▲3월16일 탄도미사일(추정) ▲3월20일 방사포 등 올해에만 11차례의 대남 도발을 자행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명백한 위반이죠?"라고 거듭 지적한 뒤 "이런 안보상황에 대해 (외교안보분과에서) 빈틈없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과학방역체계' 확립과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비약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아직 못 찍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저희도 준비해서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다.

특히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안 들어 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거론하며 "양극화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초저성장이라는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운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더 생산성을 고도화시켜 도약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또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등 이런 것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 많이 했고,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한 윤 당선인은 "여기에 수반되는 교육과 노동개혁도 산업과 한 묶음이기 때문에 서로 분과가 나눠지더라도 관련되는 분과 간사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으로부터 '9·19합의 파기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민 위원장이 '방사포 지점이 어디인가'라고 묻자 "서해 쪽"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서해가 9·19군사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느나'는 질문에는 "그보다 북쪽"이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속보가 떴는데,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그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합의한 지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국방부의 견해를 묻자 서 장관은 "속보(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위반지역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9·19군사합의 완충지역 이북에서 발사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민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 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