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원전 공격 보고…현재 日원전 안전대책은 지진·쓰나미 대책 위주기시다 총리 “연내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반영”…패트리어트 배치·적 타격역량 확보도 검토
  • 지난 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단지에 포격을 가할 당시 모습. ⓒ우크라이나 정보국 텔레그램 캡쳐.
    ▲ 지난 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단지에 포격을 가할 당시 모습. ⓒ우크라이나 정보국 텔레그램 캡쳐.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평시에도 요격미사일 배치 등 자위대를 경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 등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를 검토하게 된 것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원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현실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이라며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에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日,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원전 포격 보고선 ‘자위대의 원전 경비’ 검토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원전안전대책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책 위주로 마련돼 있다. 2013년 마련한 국가안보전략도 다른 나라 군대가 원전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명기하지 않았다. 국제테러 대책 차원에서 원전시설 안전 확보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두 나라 간의 분쟁 시 원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인도주의법 가운데 하나인 제네바 조약 제1추가의정서에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원전 공격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지난 4일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하면서 국제법에 반하는 원전 공격이 가능한 현실을 일본 정부가 깨달았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했을 당시 송전망이 파손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기시다 “올해 안보전략 개정에 반영”…패트리어트 배치·적 타격역량 확보 검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방호대책과 관련해 “방위력 강화가 충분한지 살피겠다”며 “국가안보전략 등 관련 문건 개정을 통해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위대가 방호를 위해 출동할 수 있는 시설은 자위대와 주일미군 부대뿐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공격 형태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공격이다. 이를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PAC-3를 원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적 원점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적 공격역량을 갖추는 방식으로 억지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전직 육상자위대 육장보(한국군 소장에 해당)의 조언도 전했다. 그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구성된 민간경비회사와 주방위군이 함께 원전을 지키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서는 경찰과 자위대가 단계적으로 원전을 지키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가 원전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경찰이 먼저 출동해 적으로부터 원전을 지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이 적의 군사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자위대가 원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먼저 협의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