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선관위는 "모두 유효"… 뭐지, 이건?

3·9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배부된 사태와 관련, 해당 표의 유·무효 효력이 지자체별로 달라 논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유효표 처리를 공언했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표한 투표지가 나온 곳은) 서울 은평구에서 하나,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라며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표한 투표지가 나온 추가 사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된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수성구, 부산시 연제구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알려졌다.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노출된 경우, 이 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비밀투표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유·무효 판단 결과가 달랐다는 점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불거진 기표된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됐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전달된, 이미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유·무효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선관위 측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이지만, 공개된 사유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해당 구·시·군선관위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브리핑에서 논란을 의식한 듯 문제가 된, 기표된 투표지를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투표지가 무효 처리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그것(기표된 투표지)을 새롭게 받은 분의 투표지도 같이 넣어서 투표함에 투입됐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로 처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효로 처리됐다'는 지적에 김 국장은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히 처리되도록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투표관리요원의 실수나 여러 사유로 인해 투입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그 봉투가 새로 투표하러 온 확진자 선거인에게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 부실 문제 관련 대책으로는 확진자 등의 투표소 방문 및 직접 기표 후 투표함 투입 방식을 내놨다.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등의 투표 방법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전달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 투입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본투표일에는 확진자 등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책이다. 

김 국장은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 선거인 투표가 모두 마친 다음 확진자 등 선거인도 투표소에 들어가 직접 기표하고 직접 기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게 된다"며 "그렇기에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