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경력' 자료는 빼고… '윤석열 부동시'만 들고 온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사경력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 열람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었다. 자료 열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유상범·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 후보의 자료는 제외한 채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당초 여야는 두 후보의 자료를 함께 열람하자고 합의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밖에 안 가져와서 같이 열람하기로 했던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장이 개인정보라고 못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두 개 다 똑같다. 하나는 행정부에서 못 준다고 하고, 윤 후보 것만 주면 그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있나"라며 "법사위원장이 그날 의결할 때 두 개 자료 같이 가져와서 공동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 후보 자료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법사위원장이 지시하고 여야가 합의해 요구한 자료를 행정부가 안 준다고 우기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다. 저는 몰랐는데 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며 "야당이 당시에도 알고서 의결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 시력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의 수사경력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