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예비비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버스·택시운수업, 유치원, 미취업청년, 노인 등에 지원野 "임의적으로 예비비 대상 선정, 대선 앞둔 매표 행위"
  • ▲ 지난해 5월에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모습. ⓒ뉴시스
    ▲ 지난해 5월에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모습. ⓒ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들이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현금성 지원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자치구들이 택시기사, 청년, 유치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구의회 승인 필요없는 예비비 사용해 지원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21일 공동으로 총 9개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비용이다. 자치구에서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구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가 없다. 
  • ▲ 마포구가 오는 2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 예산 내역. ⓒ강승규 전 의원 제공
    ▲ 마포구가 오는 2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 예산 내역. ⓒ강승규 전 의원 제공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는 모두 ▲마을버스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택시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구체적인 예산과 지급 시기까지 정한 자치구도 있다. 마포구는 예비비에서 총 27억1950만원의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구청장 25인 중 23인이 더불어민주당

    일단 마포구는 어르신 복지시설(총 2150만원, 1개소당 100만원), 어린이집(총 1억7100만원, 1개소당 100만원), 지역아동센터(총 1100만원, 1개소당 100만원), 유치원(총 2700만원, 1개소당 100만원), 마을버스업체(총 1억원, 1개소당 10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총 2억4000만원, 1인당 40만원), 개인택시 종사자(총 4억9200만원, 1인당 40만원) 등에게 2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2~11월로 예정된 폐업 소상공인(총 2억500만원, 1개소당 50만원)도 있다. 시기가 미정인 지원금은 종교시설(총 1억5700만원, 1개소당 50만원)과 미취업 청년(총 12억5000만원, 1인당 50만원) 등이다. 

    공교롭게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전 구청장이 오는 3월 각각 종로·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자치구들의 이 같은 예비비 집행이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은 25일 "구의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 없는 예비비 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선거일 코앞에 지급하는 것은 매표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