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총선 때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 불허국민의힘 “오죽하면 원로들이 편파성 우려하겠나”…선관위 “표현의 자유 폭넓게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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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이하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주술’ ‘신천지’ 등의 문구가 들어간 대선 현수막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편파성이 도를 넘었다”며 “이제는 심판이 선수로 뛰냐”고 비판했다.
- ▲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 현수막에 '주술' '신천지'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사용을 허용했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무능’ ‘내로남불’ 못쓰게 했던 중앙선관위, 여당의 ‘주술’ ‘신천지’ 현수막 허용
“중앙선관위가 ‘술과 주술에 빠졌다’ ‘신천지 비호세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TV조선이 1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현수막도 김건희 씨 사진만 없으면 괜찮다며 허용했다.
이 문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격할 때 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0년 4월 총선 때를 언급하며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선관위의 편파성이 도를 넘었다”며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선수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선거현수막에 쓰려던 ‘위선’, ‘무능’, ‘내로남불’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2020년 총선 때는 “민생 파탄 투표를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라는 문구가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대선에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냐” 국민의힘, 중앙선관위 편파성 비판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편파성이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오죽하면 선관위 원로들도 선거문구로 편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관위원장을 직접 만나 주의해 달라고 했겠냐”고 역설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이번 선거부터는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방송은 전했다. 강호성 중앙선관위 언론팀장은 “후보자가 특정되는 표현을 제외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문구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노정희 위원장의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노정희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선거질서 훼손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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