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제1공단 분리개발, 정민용이 이재명 결재 받아"… 두번째 법정 증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성남시장)로부터 '성남제1공단 분리개발' 승인 결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결재를 받았다는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7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전직 직원인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씨는 2015년 성남도공에 입사해 대장동 사업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전략사업팀에서 주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정민용 피고인이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그렇다"며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현안보고서를 접수한 사람은 비서실의 누구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제가 직접 간 것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답했다.

이씨는 다만 정 변호사가 성남시에 갈 때 대동한 사람이 있는지,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대면보고를 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앞서 성남도공 현직 팀장인 한모 씨도 이씨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한씨는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아왔다는 것인가"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 도시재생과 실무자들은 1공단이 공원화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분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한씨는 '업무 담당부서였던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어떤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반감이 많았다"며 "(도시재생과는) 추진에 대해서 약간 어렵다고 표명하는데,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표현처럼 받아들인 기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씨 역시 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성남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성남제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대장동 개발사업과 성남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결합해 진행하려 했으나, 2016년 돌연 사업을 분리한다. 

검찰은 갑작스러운 분리개발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이 후보를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는 취지의 현안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도 의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서로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도공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성남도공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되게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의 8차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도 사전에 수립된 입증계획에 따라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