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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미향 제명 심사' 대선 이후로 미룬다… 민주당 '국민 약속' 물거품

국회 윤리특위 불발… 15일부터 선거운동 돌입, 제명안 심사 못해"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신속처리" 민주당 공약 물거품

입력 2022-02-11 16:48 수정 2022-02-11 17:29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 심사가 오는 3·9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 심사가 2월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 전 제명안 심사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의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당 쇄신안 중 하나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윤리특위 회의가 미뤄지면서 윤 의원 등의 제명안도 오는 3·9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11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이에 14일 본회의 전 윤리특위에서 윤 의원 등의 징계안을 심사하려던 일정도 순연됐다.

윤리특위 회의가 2월 중 잡힐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14일로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회의가 잡혀진 것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 역시 "여야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 등의 징계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윤리특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리특위 내) 소위 구성을 의결하는 전체회의를 한 뒤 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선거운동에 돌입되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당장 14일에 열어도 심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도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법(투표시간 1시간30분 연장안) 등을 원내수석부대표가 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 등의 제명안 신속처리는 민주당이 내놓은 '쇄신안' 중 하나였다. 송 대표는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처리 ▲총선 불출마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의  재·보궐선거 무공천 등 쇄신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하루 만에 윤리특위 회의를 잡았고, 1월27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 이상직·박덕흠 의원 등의 징계안이 상정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등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2020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 징계안은 2020년 9월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가족회사 입찰 수주 등 이해충돌 행위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2020년 10월14일,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 징계안은 2021년 5월17일 각각 제출됐다.

윤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등 자신과 관련한 제명 사유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공동대표·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비영리단체 '김복동의 희망'도 윤 의원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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