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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 "국회·언론에 자료 제공할 땐, 법무담당관 거쳐라"… 지난달 단속명령

한 달 전 권한대행 특별지시사항… 조치 결과 보고까지 지시선거 영향 이유로… 국회 등에 자료 제공 법무담당관 거치게 해야당 의원실 "지역 현안 보고 요청했더니… 못하겠다고 대답"

입력 2022-02-11 12:23 수정 2022-02-11 16:0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정상윤 기자

경기도가 최근 도정자료 제공 시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을 거치라고 특별지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월8일 '도지사권한대행 특별지시사항'을 도내 각 실·국에 전파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25일 지사직을 내려놓은 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경기도, 선거 영향 들며 자료 제공 사전검토 지시

경기도는 '도정자료 제공 시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제한·금지되는 시기라는 이유를 들면서 각 실·국에서 도정자료 제공 시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국회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검토를 위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을 거칠 것을 지시했다.

또 도정자료를 불법으로 무단 유출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않은 자료제공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도 전체 실·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게끔 조치했다.

공문을 통해서는 도 실·국·본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지시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게다가 소관 부서에서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도지사권한대행에 보고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해 1월17일까지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라고도 했다.

"지역 현안 보고, 공문 내려와 못 가겠다 해"

도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 등에 제공할 때 법무담당관실을 거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도청 직원들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했으니 자료 제출과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에 나가는 자료에 유의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보고하러) 못 가겠다'고 말했다"며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경기도청 공무원 A씨를 대상으로 한 '황제 갑질'을 넘어 A씨의 개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사적 유용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A씨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소고기 안심을 비롯해 중식당·복어집·베트남식당·초밥집 등 총금액만 111만8000원이다.

허정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과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불법행위의 몸통이 본인임에도 자신은 큰 책임이 없는 양 유체이탈식 어물쩍 사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김혜경 씨가 법카 소고기·초밥 등을 시켜먹고 분당 맛집투어 하듯 음식 배달을 시켜 먹기 위해 도청 각 부서 법인카드를 동원하는 게 도지사 몰래 가능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몰랐다면 천하의 무능한 시장·도지사였고, 아니라고 잡아뗀다면 천하의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부인·직원의 일인 양 어물쩍 사과로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감사가 아닌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野 "법카 루팡, 전 국민이 알아"

게다가 A씨가 소속된 총무과 외에 기획담당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이 후보 자택이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에서만 7곳의 식당에서 결제가 이뤄져 다른 부서의 법인카드까지 사적 유용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은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은 없었다.(관련기사: [단독] 이재명 자택 근처 고급식당서 '경기도 법인카드' 7건 확인… 경기지사 퇴임 후엔 한 건도 없다)

강전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경기도 기획담당관 법인카드 내역 하나만 봐도 이러는데,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전수조사면 어떨지 넉넉히 예상된다"며 "이재명 후보 사퇴와 동시에 사라진 '법카 루팡'. 누구였는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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