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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신천지 연루설' 주장했던 황희두,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

민주연구원 이사 황희두, 27일 대법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연설회 영상에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 자막… 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2-01-28 11:21 수정 2022-01-28 11:21

▲ 지난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 씨가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황희두 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됐다고 주장한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이사 황희두 씨가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희두, 유죄 확정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씨가 2심에서 받은 8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유지됐다.

2020년 2월 황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에 2007년 8월 17대 대통령후보 합동연설회 당시 이 전 대통령(당시 후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때 영상 자막에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 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같은 해 3월 이명박재단은 황씨가 이 전 대통령을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심 재판부 "황희두, 이명박 발언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 허위사실 반복 적시"

이에 2021년 11월 2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황씨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통한 영상 공개 당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 국민 불안감 및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6월 1심은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의혹 제기를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희두 "선고 결과 책임지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사 사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씨는 재판이 끝난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선고 결과에 책임지기 위해 오늘부로 민주연구원 이사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직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씨는 "다만 공적 이외의 영역에서는 여태까지 해왔듯이 이재명정부 집권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황씨는 MBC 게임 HERO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됐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평론 등을 하며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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