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 환경, '블랙리스트' 혐의 징역 2년 확정… 文정부 장관 중 첫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기존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거나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임추위 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8명이 사표를 낸 것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상고했으나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당사자가 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18년 박근혜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공론화됐다.

의혹이 제기된 뒤 환경부가 2018년 1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과 문건 내용이 국회에 공개돼 파장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