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일본땅" 주장하며 文 설 선물 반송김병욱 의원 "靑, 부끄럽다… 사계절 입도할 수 있게 독도 방파제 건설해야"서경덕 교수 "꼼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한 홍보 강화해야"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각국 대사 등에게 보낸 설날 선물 세트 상자. '독도 일출'그림이 그려져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각국 대사 등에게 보낸 설날 선물 세트 상자. '독도 일출'그림이 그려져 있다. <청와대 제공>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상자에 '독도 일출' 그림을 그린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대사관이 주재국 정상의 명절 선물을 반송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 외교적 마찰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일본 대사에게 '독도 일출' 그림이 그려진 설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긁어부스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독도 문제를 공연히 건드려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주한 외교사절과 코로나19 의료진,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김포 문배주, 전남 광양 매실액, 경북 문경 오미자청, 충남 부여 밤 등 각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은 선물 상자에 독도 일출 모습이 그려진 것에 항의하면서 문 대통령의 설 선물을 받지 않고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대사관 측은 문 대통령 선물을 반송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일본 측 항의에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독도 일출' 그림 선물은 긁어부스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팩트와 별개로, 청와대가 '독도 일출' 그림이 그려진 문 대통령의 선물을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측 인사에 국한된 선물은 아니지만 일본대사관이 반발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선물세트가 일본에 '독도 분쟁' 문제를 키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가 한국과의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임기를 100일 정도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왜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의아하다"며 "선물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측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청와대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주한 일본대사관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독도 방파제를 조성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방문하려는 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파고 등 날씨에 관계없이 입도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이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선박이 독도에 접안할 수 있었던 날은 150일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의 선물 반송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내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도 방파제 구축은 2009년 기본계획에 이어 2012년 실시용역까지 마쳤지만, 일본과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중단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일본 측의 설 선물 반송을 두고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전략"이라며 "일본정부의 꼼수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