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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 철도·도로 지하화"… 재원 마련 방안 언급 없어

李, 21일 서울지역 공약 발표… 지상 철도 구간 지하화 약속전문가 "철도 지하화는 '조' 단위 사업… 재원 조달이 관건"민주당 "사업비와 예산은 별개… 개발이익 공유 계획"

입력 2022-01-21 16:49 | 수정 2022-01-21 16:58

▲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한옥박물관에서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서울 지하철 1·2·4호선과 경의선·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

이 후보는 21일 서울 은평한옥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며, 또한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고 호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외에 ▲1인가구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강화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에서 철도 지하화 구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공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전문가 "철도 지하화, km당 최소 500억원 소요"

문제는 철도 지하화에 투입될 재원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보통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덮을 때 km당 최소 500억~600억원씩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노선의 평균 길이는 40km 정도 된다.

유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조(兆)' 단위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입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만 있다면 누구나 반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 조달 방법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화에 드는 예산이 도로의 경우 ㎞당 1000억원 정도, 철도의 경우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사업비와 예산은 별개 문제"라며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전날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됐지만 제가 부족하다, 추가하자고 애기해서 (발표를) 미뤘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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