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화적인 정권인데도 북한과 소통 못해… 그렇다면 北 위협에 무방비 노출된 셈”"文정부 레드라인, 2017년 8월 취임 100일 때 맞춰져 있어… 평화 프로세스 비현실적"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7일과 18일 양일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잇달아 비판했다.

    “文대통령 해외순방 중 北 미사일 발사… 물밑 채널도 끊긴 것 아니냐”

    지난 17일 오전 북한이 또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쏘자 태 의원은 성명을 냈다. 태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4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런데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대비태세를 면밀히 챙겨야 할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는 건 현재 남북 간 물밑 채널도 완전히 끊겼다는 의혹이 들게 한다”고 지적한 태 의원은 “지금까지 정권 중에 북한에 가장 유화적인 문재인정권조차 북한과 최소한의 소통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북한 도발을 억제해야 할 문재인정부의 레드라인은 아직도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맞춰져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이 현실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文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레드라인’ 제대로 긋고 청와대 떠나라”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북한 ICBM은 미국을 겨냥한 것인 반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려는 단거리미사일은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데도 문재인정권이 북한에 대화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제대로 그어서 차기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지난 17일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태 의원은 “文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부터 해소하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18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을 거듭 평가절하하다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다”면서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후보는 야당 대선후보의 정당한 발언을 선거와 연관시켜 문제 삼기보다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느끼는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현 집권세력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의 선제타격 능력 확보 발언이 나오자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아무리 선거 때라지만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