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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모임, 오후 9시까지"… 다소 완화된 '거리 두기' 3주 연장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키로… 설 연휴 맞아 유행 재확산 가능성 고려김부겸 "방역지표 다소 호전됐지만 오미크론 우세종화 눈앞"… 유행 시 고강도 대책

입력 2022-01-14 15:07 | 수정 2022-01-14 15:33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강민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설 연휴(1월29일~2월2일) 동안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김부겸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확산 빨라져… 우세종화 눈앞"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방역조치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 두기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온 만큼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 범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유지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개 4명을 근간으로 2명 또는 4명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형태로 사적 모임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명에서 1명 정도의 변동폭은 너무 작고, 그렇지만 향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적 모임 기준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 등 운영시간, 행사·집회 등 기존 동일… 사적 모임 6명으로 확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다음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여전히 1명만 이용 가능하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개최 가능하다. 50명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검사를 하도록 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취식이 불가능하다.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미크론 우세종되면 방역체계 전환… 항원검사 확대, 동네 의원 진료

중대본은 향후 두세 차례에 걸쳐 거리 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방역적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사적 모임부터 조정한 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 즉시 고강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000명 이상 발생하면 병원·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의 경우 가족과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순위로 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도 방역 부담을 고려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도 "아직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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