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가발도 건보" 검토… 이상이 교수 "이런 공약 내면 매국노"

민주당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극단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과 관련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며 "먼저 탈모 방지를 하는 약, 그 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또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발 관련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가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모발이식수술'도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탈모약에 이어 가발과 모발이식수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말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작년에 질병과 관련된 탈모로 24만 명이 치료받았다. 그러나 탈모 대부분은 노인성·유전성 탈모"라며 "탈모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경우 재정 악화는 뻔하다"고 우려했다.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동시에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인구는 줄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진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고 전제한 이 교수는 "이런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는다면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한다"며 "구국의 심정으로 이 포퓰리즘과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탈모 치료뿐만 아니라 동일 성격의 법정 비급여인 미용성형과 피부과 영역의 각종 시술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또 다른 요구와 포퓰리즘의 등장을 우려한다"며 "이는 복지국가와 건강 보장의 제도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 "모(毛)퓰리즘"이라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