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성탄절 공약… "공공임대주택, 면적 늘려 연 10만호 공급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성탄절 공약으로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내놨다. 이와 관련 윤석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따뜻한 집, 따뜻한 삶,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집은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국민의 삶과 행복의 기본 바탕"이라며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부실하고 위험한 집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은데, 그러한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 가지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연 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고 했다.

"노후 임대주택 복합개발·리모델링 통해 개선"

윤석열 후보는 또한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겠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혹서기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25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절 자정 미사에 참석했다. 이날 윤 후보는 별다른 일정 없이 정국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