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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재명스럽다… 국토보유세 반대하니, 토지배당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이재명 "국토보유세에 '세' 붙으니 오해"… 공론화 언급하며 '토지배당'으로 개명 시사윤석열 측 "세금 뿌려 표 얻겠다는 표퓰리즘… 잔꾀로 국민 농락, 조삼모사 전형" 비판

입력 2021-12-02 15:47 | 수정 2021-12-02 16: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관해 유보적 견해를 밝히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측이 "국민을 끝내 속이려 드는가"라고 비판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를 '토지배당'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세(稅)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관해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주장한 바 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차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국민을 이기려는 지도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적 진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바란다"며 "국민을 눈속임으로 속이고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면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2017년 성남시장 당시 대선 후보 출마선언에서 제시됐던 사안"이라고 상기한 차 부대변인은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당시 세금으로 돈 뿌려 국민소득 늘리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잔꾀로 남을 농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이 후보의 정책은 끝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4일 근무,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이어 이번 국토보유세 신설까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막 던졌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면 '안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포기했으면 기본소득정책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여론에 휩쓸려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정책은 절대로 내놓지 말라. 대통령이 돼도 여론에 갈대처럼 휩쓸리는 포퓰리즘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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