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檢 좌천성 인사에 … 국힘 "비열한 정치 보복"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해 징계성 인사가 단행되자 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4명을 결국 강등·좌천시켰다"며 "비열하고 잔인한 공무원 상대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는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지킨 보루"라며 "국민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의병장을 역적으로 몰아 숙청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혼군(昏君·어리석은 임금)을 연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직한 공직자들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4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내 논란에 휩싸였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던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박현철·김창진·박혁수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중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인사 발령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김만배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의 특혜를 받아 7800억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독식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그럼에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넘겨준 사실상의 '사법 포기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한 내부의 문제 제기와 항의는 '검사의 의무이자 당연한 양심'이었다"며 "정권 방탄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이자 '검찰 숙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