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거법 위반 가능성"… 경기도 선관위가 폐쇄한 '이재명 기본주택' 홍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인 '기본주택'을 홍보하는 홍보관이 폐쇄됐다. '기본주택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8월 해석에 따른 조치다.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해당 홍보관에는 기존의 기본주택 관련 간판이 철거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판만 걸려 있었다. 관리자는 아무도 없고 문은 잠겨 있었다.

이 홍보관은 지난 2월 GH가 5억여 원을 들여 기존 행복주택 홍보관을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당시 이 후보도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곳을 찾아 기본주택 공급·확대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홍보관은 그러나 개관 5개월 만인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1차 휴관에 돌입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됐으나 다시 열리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 휴관

경기도선관위는 도와 GH가 해당 홍보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 후보가 공약을 홍보하는 행위로 보고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다"며 "경기도와 GH 건의 경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시행했던 것이기에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100만 가구 공급 등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GH는 올 상반기 19억5100만원을 들여 가수 겸 배우 김세정 씨를 내세운 기본주택 광고를 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후보 측이 홍보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영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기본주택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5억원 이상을 들여 모델하우스부터 연 것은 '이재명 띄우기'용"이라며 "역세권에 짓겠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기존 땅값이 얼마나 비싼가. 결국 대권 후보로서 자기를 알리는 데 과도한 세금이 투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