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의 1도 모르는 소리"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대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의 '초과세수 납부 유예 및 이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 "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후보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제부총리 하기 한참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부터 했다. 나라 살림을 10년 넘게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강조한 뒤 이처럼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2018년 12월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다. '새로운물결' 창당을 선언한 그는 지난 9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는데, 초과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이 돈(초과세수)이 생겨도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등에 사용된다.

김 후보는 이를 토대로 "초과세수가 25조원이라고 가정해도 쓸 수 있는 돈은 3조~4조원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25조원이나 50조원 드는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부연했다.

'초과세수 납부 유예'라는 민주당의 구상 역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세정당국에서 연말에 일부 세수를 조금 이월하거나 내년에 받을 것을 당겨 걷어 올릴 수 있는 약간의 신축성은 있지만, 그 돈은 불과 2조~3조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년에 들어올 돈을 내년에 받겠다는 것은 아마 그 돈을 내년에 3배로 잡고 세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야기 같다"고 추측한 김 후보는 "이는 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국가채무 문제도 되짚었다. "제가 부총리를 그만둘(3년 전) 때 국가채무 비율은 36%가 안 됐다"고 전제한 김 후보는 "지금은 51%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문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라며 "불과 몇 년 만에 50%로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경계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25조, 50조를 그렇게(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낫다고 보는지, 진행자가 묻자 김 후보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받을지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은) 재정의 원칙도,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심이 진하게 든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