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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TBS 출연금 123억원 삭감"… 청년·소상공인 지원

오세훈 "TBS 재정독립이 진짜 독립, 언론탄압 아냐"… '민주당 시의회' 협조 여부 불투명내년 총예산 44조748억원… "낭비적 요소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해 1조1519억원 절감"

입력 2021-11-01 17:40 수정 2021-11-01 17:4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TBS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보다 약 123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조를 편성하겠다며 청년·소상공인 등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TBS는 독립언론으로,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TBS 출연금 올해 375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375억원)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TBS가 서울시에 요청한 출연금은 381억원이었다.

오 시장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수입으로부터 나온다"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지적했다.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시작해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TBS는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TBS 출연금 삭감과 관련 "TBS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보면 재정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특히 광고수입으로 공공에서 도와 주는 광고·상업광고 등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자립한다는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TBS 사장의 적극적 노력 필요해"

오 시장은 "TV나 eFM(영어 FM)은 상업광고가 허용되지만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TBS) 사장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독립의 힘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BS 출연금 삭감이 언론탄압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오 시장은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44조748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오 시장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시민단체 및 민간 위탁사업, TBS 예산 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 청년·소상공인 등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 오 시장의 시정철학이다.

"관행적·낭비적 요소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해 1조1519억원 절감"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 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시정 운영 방침으로 선포했다.

문제는 TBS 출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지 여부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TBS의 애청자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편향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이 지도감독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 시장의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그간 해오던 정책이 뒤집히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급격히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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