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재정독립이 진짜 독립, 언론탄압 아냐"… '민주당 시의회' 협조 여부 불투명내년 총예산 44조748억원… "낭비적 요소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해 1조1519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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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TBS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보다 약 123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5조를 편성하겠다며 청년·소상공인 등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TBS는 독립언론으로,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 TBS 출연금 올해 375억원에서 252억원으로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올해(375억원)보다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TBS가 서울시에 요청한 출연금은 381억원이었다.오 시장은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수입으로부터 나온다"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 관련 기구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논점"이라고 지적했다.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시작해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TBS는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오 시장은 이날 TBS 출연금 삭감과 관련 "TBS 독립을 심의하는 과정의 회의록을 보면 재정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특히 광고수입으로 공공에서 도와 주는 광고·상업광고 등 광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재정자립한다는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부연했다.오세훈 "TBS 사장의 적극적 노력 필요해"오 시장은 "TV나 eFM(영어 FM)은 상업광고가 허용되지만 FM 라디오의 경우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TBS) 사장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독립의 힘으로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BS 출연금 삭감이 언론탄압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오 시장은 "일부에서 '방송법상 위반이다'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하는데, (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방송 내용, 편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확대해석해서 (방송법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44조748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조9186억원(9.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오 시장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시민단체 및 민간 위탁사업, TBS 예산 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 청년·소상공인 등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 오 시장의 시정철학이다."관행적·낭비적 요소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해 1조1519억원 절감"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 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시정 운영 방침으로 선포했다.문제는 TBS 출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지 여부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중 9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태다.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TBS의 애청자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편향성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이 지도감독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 시장의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그간 해오던 정책이 뒤집히고 예산이 삭감되는 등 급격히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