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파장… 조은산 "리버럴이 아닌 X버럴"野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이재명 사상 의심된다" 맹비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과안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과안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제안을 두고 "밥벌이도 허가 구해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은산은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시무 7조' 국민청원글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도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상이 '전체주의적'이라며 "북한 김여정이 한 말인 줄 알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이 쏘아 올린 '음식점 총량제' 주장 파문

    조은산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하의 글을 올리고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며 이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신림동의 전통시장인 신원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은산은 이에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며 '헛소리 총량제'가 시급하다고 직격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안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고 비아냥댄 조은산은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내 눈에는 당신 같이 악랄한 정치인과 그로부터 권리를 찬탈당한 선량한 국민만이 보인다"고 이 후보를 꾸짖었다.

    "국민이 밥벌이 허가 구해야 할 판… 헛소리 총량제 시급"

    조은산은 이어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 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개탄했다. 

    이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와 법조인 출신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꼰 표현으로 보인다.

    조은산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게 리버럴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리버럴이 아니다. X버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은산은 "장사 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그러므로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野 "이재명의 '아무말 대잔치'… 가면을 찢어 드리겠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한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이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헌법적" "북한 김여정이 한 말인 줄" "이재명 사상 의심"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관련 질문에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음식점 총량제?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며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의 로봇산업 전문 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