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이유로… 성남도공, 대장동 자료 공개 거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국회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근거로 정보기관의 정보공개법을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비공개 결정 사유가 '공무원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이라며 자의적 법 해석에 따른 핑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체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김 의원에게 통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청구하신 정보는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자료를 비공개로 결정한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해당 법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정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법의 취지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라는 예외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돼야만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강법률사무소의 유정화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는 27일 통화에서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은 과거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현재 직무에 직결된 자료 제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위 조항을 이유로 불응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분명 과거 성남시 측이 수행했던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것인데, 만일 현재 업무도 아닌 과거 대장동 수행 자료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정보공개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한 유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의 원칙은 '모두 공개'이고, 예외가 9조에 적시돼 있는 것이지만, 성남시처럼 해석하면 정보공개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종기법률사무소의 홍종기 변호사(국민의힘 경기도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원래 정보공개법 취지에 의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공공기관들이 공개하기 싫은 자료는 대충 아무 예외조항이나 근거를 들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이 경우 통상 공개 청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 패소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통화에서 "예외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초에는 국정감사를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한 야당에 '자료 요청 양이 많아 공개 결정 기한을 11월9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역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도 "많은 정보 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 내용이 복잡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연장 결정 기간'을 오는 11월9일로 통지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수사 전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수사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시간을 끈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면서 "소통행정, 투명행정을 하겠다는 성남시의 모토 그대로 국민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