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직원 건의 안 받아들여"→"언론 보고 알아" 말 바꾼 이재명野 서범수 "이재명, 국감에서 궤변… 위증죄 별개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 ▲ 2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위증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며 맞섰다.

    행안위는 26일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을 대상으로 마지막 국감을 진행했다. 

    野 "이재명, 국감에서 허위 발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 국감에서 "이 후보가 국감에서 궤변을 펼쳤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의 답하지 않고 유리한 것은 장황하게 설명했다"며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공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와 관련해 엇갈린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서 의원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에 대해 발언할 때 이 후보의 18일과 20일 발언이 다르다"며 "이 부분은 허위진술이고 증인으로서 위증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안위에서 이 후보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이 후보의 허위발언 의혹과 관련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관위에서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하니까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검찰 입만 바라봐"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대장동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지난 10월14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수본부장과 청장에게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있느냐, 의지 갖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 지금 3주가 지났다"며 "뭐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계좌 추적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때도 말했지만 사실상 검찰 입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보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라"고 경고했다.

    與 "오세훈도 국감에서 위증"

    한편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 국감에서 위증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파이시티 관련해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관여를 한 것이 없다, 인허가는 서초구청장이 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 위증죄로 상임위에서 고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