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게 월 50만원 8개월간 지급"… 윤석열, 청년공약 발표

각종 논란으로 고초를 겪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1일 청년공약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당 내 양강구도를 보이는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 만큼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며 지지율 상승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는 한편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평소 공식 일정에서 양복을 주로 입은 윤 후보는 이날 남색 점퍼와 베이지색 바지 등 캐주얼복을 입고 등장했다. 캠프 관계자는 "청년층 공약 발표인 만큼 격식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은 크게 △공정한 출발선 보장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눴다. 검찰총장 출신답게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장치 훼손 범죄자와 성폭력·유괴·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따른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와,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에 특화한 추적 전담반과 특별 체포조를 운영해 성범죄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무고죄를 일반무고죄의 경우 양형기준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는 등 무고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도 공약했다.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가족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를 재편성하겠다고도 다짐했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윤석열 대선 캠프 김현숙 고용복지정책본부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양성평등가족부의 전반적 업무는 캠프 전체의 조직개편안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남성이 소외되거나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았던 부분을 없애고, 양성평등 개념에 맞게 부처 전반 업무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한 입시와 취업'과 관련해서는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 정원 축소 및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고, 소득이 있는 청년(18~34세)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지원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5년 연장 가능) 기간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 한도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임시고용 청년에게는 생애 1회, 3년간 고정급(월 30만원)에 기여비례(본인 납입액의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당내 경쟁자인 홍 후보에 비해 청년층의 지지율이 낮아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 '전두환 발언' 등 각종 실언으로 굳어진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국민의힘 가상 경선)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는 5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 각각 40.4%, 53.6%, 52.7%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 중반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홍 후보는 20대와 30대, 40대에서 각각 43.7%, 37.3%, 41.2%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홍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18.5%를, 50대와 60대에서 각각 25.3%, 23.9%에 그쳤다.

윤 후보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휴대전화 RDD 85%, 유선전화 RDD 15% 비율로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완료 후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 성·연령·지역 중 하나를 기준으로 가중을 준 뒤 다른 할당 변수를 반복해서 가중하는 형태)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