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석… 방… 할 말이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귀국 즉시 검찰에 곧바로 체포된 지 만 이틀이 안 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밤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 시한을 넘기기 전에 남 변호사를 풀어줬다. 

48시간 체포 시한 안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뇌물 등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0일 오전 0시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48시간) 체포 시한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 5시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남 변호사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이틀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대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는지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들여다보았다.

또한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일부가 맞는지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할 만한 범죄 혐의를 잡지 못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난관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검찰이 남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