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첫번째는 총장이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인지했으면 바로 지시했어야 했다"19일 성남시청 세번째 압수수색에도 시장실‧비서실 포함 안 돼… "김오수, 이번에도 몰랐나"
  •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은 이미 지난달 26일 성남시를 포함한 모든 곳을 성역 없이 압수수색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말대로라면 지난 15일에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상 김 총장에 대해 '항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19일 검찰이 세번째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다시 제외돼, 김오수 총장의 "성역 없는 압수수색" 지시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성남시 포함 성역없는 압수수색" 지시… 수사팀, 19일이나 압색 미뤄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굉장히 늦었고, 검찰의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9월 26일 수사팀에 성남시청 등 모든 곳을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며 "관련자들이 누구든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이마저도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정수 지검장 등이 사실상 김 총장에게 항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지난달 28일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수사팀은 20일간 정말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면서 "의지가 분명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이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걸 대검은 몰랐나"라고 묻자 김 총장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장실과 비서실 등이 빠진 게 적절하다고 보냐"고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지적하는 것은 알겠지만 수사할 땐 수사팀이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휘하겠다"고 했다.

    "시장실 압색 안한 걸 어떻게 모르나… 성역없는 수사 원했다면 이미 지시했을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수사팀이 성남시청에 대한 세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도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떄문이다. 

    이에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김오수 총장이 첫번째 압수수색 당시에는 시장실과 비서실이 대상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진정성이 있었다면 언론 보도 이후에 즉시 지시를 해서 시장실까지 압수수색하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자신이 과거 성남 고문변호사를 지냈기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총장이 (성남시 압수수색에)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졌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 대동고 인맥 작용했나"… 김오수 "많이 억울하다"

    이날 국감에선 김오수 총장의 출신학교 문제도 대두됐다. 김 총장을 포함해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송영길 민주당 의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성남 대장 PFV'의 최대주주인 HMG 김한모 회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광주 대동고 출신이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된 게 광주 대동고 인맥이 작용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장은 "많이 억울하다.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고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