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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업자 폭리에 결정적 기여"… 오세훈 "서울선 상상도 못할 일"

19일 서울시 국감… 오세훈 "몇몇 투자자 엄청난 이익 예정된 구조" "부동산 취득 가능한 건설사는 빠지고, 취득 못하는 은행은 포함돼""화천대유에 과도한 권한" 지적하자… 與 "서울시 답변만 하라" 발끈

입력 2021-10-19 16:05 | 수정 2021-10-19 16:27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야당의 질의에 대해 판넬을 들며 설명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19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날인 18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있은 지 하루 만이었다.

국민의힘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대장동 개발의 수익구조 등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이나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례 형식의, 민·관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일"이라고 응수했다.

대장동 때린 오세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한한 일"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는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사례가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오 시장은 "처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했고, 수익이 발생할 때부터 민간이 관여한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조"라며 "다른 곳에서는 4~5년 걸리는 토지 수용이 (대장동의 경우에는) 1년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묻는 이영 의원의 질의에 "토지 수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다"고 운을 뗀 오 시장은 "이 점이 제일 큰 리스크인데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개입해 다 해결해 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 (민간 업자들이)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투자자의 이익 예정된 사업구조" 

대장동 개발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취득에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을 보면 초과이익 환수를 못하게 보통주·우선주로 나눴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통상 보통주는 의결권을 가지고 우선주는 배당을 좀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미리 준비해온 패널을 보여주며 "(대장동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다섯 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했는데, 건설사는 한 회사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반면 은행권은 함께 공모지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지만,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 오 시장은 "이렇게 되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가 지침에서 배제됐고 취득할 수 없는 은행이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에 대해 전부 화천대유가 권한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사업구조를 처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與 "서울시 답변만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관련 오 시장의 답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오후 "남은 시간에는 되도록 서울시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서울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는데, 상상할 필요가 없는 방식인 것"이라며 "마곡지구·은평뉴타운 등은 SH가 시행사이니 공공개발한 것이고, 성남시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못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당시 새누리당이었다"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이에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으로서는 최대한 이를 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말했던 것"이라며 "백 보 양보해서 (새누리당 관련 비판이) 사실이더라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못 하도록 설계할 책임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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