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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수순… 민주당 "국회의장, 상정 안하면 특단의 조치" 압박

與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안 되면 표결 처리"… 野 "법안 단독 처리시 필리버스터"

입력 2021-09-29 15:44 | 수정 2021-09-29 17:03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단

여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與 "언중법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 남은 과제는 8월31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또 다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 의장이 29일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엄포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국회의장께서 상정 계속 거부할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野 "법안 단독 처리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금일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면 그건 명백한 여당의 단독 처리"라며 "여당이 끝끝내 단독 처리하려 한다면 언론 자유라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한 달간 협의체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또다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입법 폭주 기관차'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투쟁을 불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언했다.

송영길 "합의 안 되면 표결 처리"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한 송 대표는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협의체는 그러나 11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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