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매표 소리가 나온다… "나도 줘" 항의하자, 재난지원금 90%까지 확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하위 90%까지 지급된다. 지급 기준을 두고 항의가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랴부랴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표 계산에 따라 지급 기준을 바꾼다"며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고, 안 받아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90%까지 될 것이고, 지금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이 전 국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가 기준선을 정할 때 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었다며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88% 정도 선으로 된 것인데, 이의제기는 예측됐던 문제"라며 책임을 정부와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쏟아지는 불만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지난 6일부터 5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만4000건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확보된 예산 중 불용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처음부터 당 내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했을 때 당·정 협의와 야당을 이유로 머뭇거린 것은 지도부"라며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왜 또 기준을 바꾸나. 이런 점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한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표 계산에 매몰되어 협치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민주당의 태도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며 "고무줄처럼 변화무쌍한 정책은 국민에게는 불신을 주고 국가 재정만 파탄나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